일부 공공기관이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로 수억원을 쓰고도 장애인고용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율에 미달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33억 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공기관 중 중소기업은행이 6억9885만원으로 고용부담금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대학교병원(3억1050만원), 한국산업은행(1억6684만원), 강원랜드(1억3410만원), 그랜드코리아레저(1억1446만원), 코레일투어서비스(9045만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8997만원), 국방과학연구소(8439), 전남대학교병원(8245), 한국건설관리공사(7857만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이들 고용부담금 납부 상위 10개 공공기관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전체 공공기관이 납부한 부담금의 5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 중 서울대학교병원, 강원랜드, 국방과학연구소, 전남대학교병원, 한국건설관리공사는 2009년 장애인 고용계획을 ‘0’명으로 신고했으며 다른 일부는 2009년 장애인을 고용했지만 여전히 의무고용율인 2%에는 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체 256개 공공기관 중 2008년 의무고용율 미달 기관은 152개로 59.4%에 달하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관 22개 중 2009년 장애인 고용계획 역시 ‘0명’인 기관은 8개, 의무고용율 미달이면서 2009년 고용계획 역시 0명인 기관은 8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의원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특히 일부 ‘부유한’ 기관은 수억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면서도 장애인 고용계획은 세우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돈으로 때우고 말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공기관들은 장애인고용을 통해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유도를 위해 지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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