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이 고등학교와 유치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초ㆍ중학교에만 적용하고 있는 특수교육의 의무교육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2010년 3월부터 유치원 및 고등학교까지 확대시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에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10학년도부터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유치원 과정의 경우 내년에는 만 4세 이상, 2011학년도 만 4세, 2012학년도 만 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은 내년도 의무교육 확대를 위해 유치원 39학급, 초등학교 298학급, 중학교 219학급, 고등학교 266학급 등 특수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총 822개 증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0년 특수교사 정원 361명을 배정했으며, 시도교육청에서 기간제교사 등을 자체적으로 추가 확보해 803학급 증설할 계획이다.

또한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유아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를 통해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 69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의무교육확대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 전원 취학, 장애의 중증화 조기 예방 및 사회적응, 진출이 용이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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