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역내 재활서비스사업 거점 보건소에 대한 평가가 보건소 자체 평가에서는 후한 점수를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부기관의 평가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는 등 거점 보건소가 재활서비스 평가를 자기 맘대로 매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국립재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2008년 거점보건소별 지역사회중심 재활서비스지원사업 평가결과’에 따르면 1차 보건소 자체평가와 2차 시.도청 평가는 평균 90점인 반면, 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의 3차 평가는 75.5점으로 매우 큰 차이가 났다.

평가별로는 구조평가가 1차에서는 28.04점을 받은 반면 3차에서는 23.11점으로 5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정평가에서는 1차에 37.47점이었지만 3차에서는 31.02점으로 무려 6점 이상 차이가 났으며, 결과평가에서도 1차 27.13점을 받았지만 3차에서는 21.40점으로 5점 이상 낮았다.

전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스스로 평가할 때는 후하게 점수를 매기고 2차 평가를 하는 시도의 경우 보건소의 결과를 형식적으로만 평가해 복지부 및 재활원에 제출하면, 3차 평가에서는 조금 더 꼼꼼하게 점검해 점수가 뚝 떨어지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했다.

예를 들어 전북 진안군보건소의 경우에는 보건소 자체평가와 시·도 차원의 평가에서 100점을 줬지만 복지부와 재활원 평가에는 그에 훨씬 못 미치는 79점을 받았고, 강원도 양구군보건소 역시 스스로 100점을 줬지만 재활원 평가에서 82점을 받았다.

특히 3차 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은 전라북도 남원시보건소의 경우도 점수가 86점에 불과해 지역사회재활서비스 사업수준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전현희 의원은 “국립재활원은 1차·2차 평가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평가지침을 만들어 보건소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평가결과를 공개하거나,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제안했다.

또 “각 지역사회에서 거점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대학이라던지, 재활병·의원 등과 연계체계를 갖추고 ‘지역사회재활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협력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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