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말까지 각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무 설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가 졸속·비민주적인 운영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경기복지시민연대는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준비과정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경기도내 각 기초자치단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관주도로 흐르면서 그 취지와 역할이 변질될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앞서 조례와 위원구성 등을 준비하기 위해 민관의 대표성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준비단'을 구성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내 20여개 기초자치단체 중 과반수가 준비단조차 구성되지 않거나 한번의 회의조차 열지 않은 채 조례와 위원을 구성하는 등 일방적인 관주도의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경기복지시민연대는 "구성 초기부터 폐쇄적이고 고답적인 행정적 접근으로 민간의 실질적 참여를 배제한 채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인지 회의적"이라며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협의체 구성에 대해 철저한 준비미흡과 민간의 실질적 참여가 없음을 볼 때, 앞으로 협의체 구성이나 운영조례제정에서도 졸속적일 수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또한 이들은 "논의되고 있는 조례안을 보더라도 복지부 지침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심지어 기본정신과 취지를 후퇴시키는 현상까지 나타나는 심각한 상황"이고 "더구나 실질적 운영을 이끌어갈 대표협의체 위원을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에 입김에 따라 일방적으로 구성하려는 의도까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협의체가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한 조례와 위원구성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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