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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지능형 홈네트워크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조시훈 기자 | 승인 2022.05.13 11:55
김예지 국회의원은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 및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모인 ‘지능형 홈네트워크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아파트 및 주택 내‧외부에 일명 월패드라 불리는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설치되고 있지만,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오히려 불편함을 겪고 있어 법률적‧행정적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 및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모인 ‘지능형 홈네트워크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예지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가 주관했으며, 토론회 좌장으로는 삼성화재안내견학교 유석종 프로, 토론회 발제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천상현 포인트에비뉴아테나 대표, 강태석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 이성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팀장, 정용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서기관, 박이용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는 집 안팎에 정보통신 기기를 유기적으로 연동해 출입문뿐만 아니라 집안 내부의 가전기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터치스크린 기반의 기기를 조작하기 힘든 시각장애인이나 위치 조절이 어려운 지체장애인 등은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편리함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밀번호조차 누르지 못해 자신의 집에 스스로 들어가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지능형 홈네트워크에 점자‧음성 기능과 화면낭독 프로그램 및 높이 조절 기능을 추가하는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작년 3월 25일 대표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김재왕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주택법뿐만 아니라 장애인등편의법, 지능정보화기본법,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주택법상 사업주체에게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갖추도록 해야 하고, 제조업자가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제조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나아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접근성 개선은 모든 사람의 편의를 증진할 방법이다. 앞으로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새로운 기술개발과 함께 이미 설치된 기존 제품에 대한 개선방안 또한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부 부처관계자들도 지능형 홈네트워크로 인한 장애인들의 불편함에 동의하며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도모할 의지를 내비쳤다. 강태석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장애가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연세가 많으신 분들 등 조작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계신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장애인등편의법에서 기준이 바뀐다면 건설기준 또한 함께 바뀔 수 있다. 여러 부처가 공동 고시를 함께 다루는 체계 안에서 관계 부처들과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집 안팎에서 출입, 보안, 온도 및 전등 조절 등 다양한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 지능형 홈네트워크는 누군가에게는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장애인에게는 이러한 첨단 기술이 오히려 장벽이 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장애인의 주거권이 침해되고 있지만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법률적‧행정적 근거가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히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제각기 흩어져있어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업무를 책임 있게 추진할 부처나 기관이 부재하며 각 관계 부처 간 협업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장애인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기점이 되기를 바라며 시각장애인 당사자이자 국회의원으로서 관련 입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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