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는 월평균 30만원의 임대료 절감 효과를, 주거급여 수혜 가구는 월 16만원의 주거비 절감 효과를 각각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제도의 정책효과 분석과 성과제고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정책 등 두 개의 핵심 주거복지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들 정책의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주거복지정책 관련 예산 30조4000억원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집행액은 14.5%(4조3942억원), 주거급여 집행액은 5.7%(1조7246억원)를 각각 차지해 두 정책 예산이 주거복지 전체 예산의 20%를 상회한다.

연구원의 통계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166만가구로 전체 주택의 7.8%를 차지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는 전체 가구의 5.8%에 해당하는 118만9000가구 규모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거복지정책은 저소득 대상 가구(4분위 무주택 공공임대 수요 가구)의 80.8%를 지원하는 효과를 보인다"면서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수요의 57%, 주거급여는 대상추계대비 68.1%를 지원하는 등 개별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상황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강 위원은 "이를 근거로 추산하면 공공임대 정책은 가구당 약 30만원의 월평균 임대료 절감 효과를, 주거급여는 가구당 약 16만원의 월평균 임대료 절감 효과를 각각 가져온다"며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하락 효과가 크다"고 평가했다.

주거복지정책은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 신규 건설로 2016∼2019년 4년 동안 총 208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보고서는 다만 현 주거급여 정책이 수급 가구의 임대료 부담은 완화해 주지만, 주거를 개선해 주거 상향을 유도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며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이 민간임대보다 거주면적이 협소해 규모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상호 보완적인 정책으로 선택과 예상이 가능한 정책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거복지정책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에 맞는 공급계획과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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