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 어려움으로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구에 대해 체납보험료가 면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체납세대 지원대책'을 마련, 생계가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에 대해 체납보험료를 면제키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원대책으로 인해 총 85만 가구가 지난달 분까지 발생한 체납보험료 3천억원을 면제받게 된다.

면제 대상은 △연간 과세소득 100만원 이하 △전·월세액 농어촌은 2천900만원, 중소도시 3천100만원, 대도시 3천800만원 이하 △과표 재산 농어촌 580만원, 중소도시 620만원, 대도시 760만원 이하 △환가가치가 없는 자동차 한 대를 보유한 가구 등이다.

특히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나 부도·도산·파산·화재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되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된다.

한편 이번 지원대책에 해당하는 체납자들은 오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소정의 서류를 구비, 전국의 건강보험공단지사를 방문 또는 우편접수, 팩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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