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기초노령연금 도입 시 2008년부터 2028년까지 총 10%까지 인상키로 함에 따라 올해 연금은 8만8000원에서 0.25% 인상된 9만7000원이 지급돼야 한다고 20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주장했다.

이에 곽의원은 정부가 노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연간 3812억원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추산했다.

또한 곽의원은 “법에 단계적 인상이 명시돼 있지 않아 향후 한꺼번에 인상할 가능성도 있으나 연금 대상이 노인이며 중도에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단계적 인상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곽의원은 “국민연금 급여율은 2007년 60%에서 2008년 50%로 10% 낮추고,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내려 2028년에는 40%로 조정키로 법에 명시된 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곽의원은 “정부는 노령연금 인상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국민연금 급여율 삭감은 착착 진행하고 있다”며 “법에 규정된 노령연금액 상향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노인들을 우롱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법에 명시된 대로 이제라도 국회 내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해, 기초노령연금 상향에 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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