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등 주택 외 주거공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초 지자체별 주거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4월11일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의 고령자가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며 "스프링쿨러가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 방이 밀집해있고 통로가 좁아 인명피해를 막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 2017~2019년 3년간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 수는 총 114건으로 25명(사망 8명, 부상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판잣집비닐하우수 등에 거주하는 20~24세 청년가구 수가 증가한 곳은 132곳, 65세 이상 노인가구수가 증가한 곳은 223곳이다.

경실련은 주택 이외의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는 가구수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분석하며, 이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전국적인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건물 노후수준, 내부 시설 노후수준에 따라 관련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 설치, 건물 입구 출입문 보안 강화, 냉난방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주거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인길 대진대학교 도시부동산공학과 교수는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장 정상화' 정책은 주거취약 문제 해결과 다소 거리가 있다. 시장 기능에 간섭하기보다는, 시장기능에 제외된 주거 취약계층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주거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를 취지로 임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해 정상 거처로 이전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임대보증금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기 위해 거주지역·거주시설·거주기간을 허위 신고하는 편법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임문선기자  moonsun9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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