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장애판정 재심사 관련 “장애인 복지예산 감축을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전체 6만6990건 중 하향조정된 경우는 37.5%(2만5088건)나 되는 반면, 상향조정된 경우는 단지 0.4%(280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금공단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장애인등록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판정 재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전의원은 “연금공단은 중증장애수당 지급대상(1~2급)이 비대상(3급 이하)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연간 약 234억원의 복지예산을 절감했다고 그 성과를 자랑했다”고 꼬집었다.

전의원은 “장애인등록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장애판정 재심사가 지나치게 장애등급 하향조정으로 편중돼 예산절감을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의심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에 지나치게 하향조정비율이 높은 의사와 현저히 낮은 의사를 주기적으로 교체, 재심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등급 하향조정을 실적으로 보고하는 공단내부의 인식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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