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회장 윤종술)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최용기)의 공동주최로19일 오전 11시에 국회 앞에서 '시한부 고지받은 산정특례 대상자 지원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필수적 사회서비스로서 ’19년 7월 이전에는 ‘인정조사’라는 판정체계로 급여량을 판정했지만, ’19년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이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종합조사)라는 새로운 판정체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3년의 수급자격 유효기간이 적용되기에, 기존 수급자도 유효기간 만료 시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조사에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로 갱신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시간이 하락하거나 등급외 판정을 받은 이들이 대규모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들에 대해 기존 시간을 3년 동안 1회 보전해주는 ‘산정특례’를 임시로 시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종합조사 도입 당시, 장애계는 종합조사표의 높은 의학적 기준(ADL)과 당사자 참여구조가 없는 조사 과정이 장애등급제 폐지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상자 확대가 중증장애인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인정조사 대비 종합조사 급여량이 하락한 장애인은 8,333명으로, 이는 수급자격을 갱신한 57,370명 중 14.5%에 해당하는 인원이며, 인정조사 종전 1등급이었던 중증장애인의 하락 비율은 17.2%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정의당 장혜영 의원 발표에 따르면, 기존에 월391시간 서비스를 받던 장애인(12명)은 월150시간으로 변경되어 최대 월241시간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장애인도 총 477명으로 나타나 예상되는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종합조사표에 장애유형별·환경적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의학적 기준의 높은 문항과 배점 비율이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장애계의 우려도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서비스 시간이 하락한 장애인 중 50.4%(3,865명), 서비스 탈락자 중 61.2%(292명)가 발달장애인이었습니다. 특히 당장 올해에 장애인활동지원 시간이 하락하거나,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발달장애인은 무려 1,501명(전체 장애유형은 2,91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월별로 살펴보면, 7월 81명(169명), 8월 126명(276명), 9월 222명(470명), 10월 347명(742명), 11월 367명(678명), 12월 358명(578명)이기에,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만약 정부가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산정 특례’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시한부 고지’와 다름없습니다. 정부가 ‘수요자 중심 복지’라는 미명 하에 숨겨왔던 비극과 3년 이후로 유예시킨 지옥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많은 당사자들이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함으로 인해, 당사자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처럼,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갑작스러운 서비스 하락과 수급자격 박탈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어떻게 몰아갈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실제적 서비스 하락을 막기 위해,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권리 실현을 위해 ‘탈시설·자립생활 운동’에 앞장서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공동주최로 ‘시한부 고지받은 산정특례 대상자 지원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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