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 및 사망관련 급여 미청구 건수가 매년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연금수급권자들의 권리 찾기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이 20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노령연금 미청구 건수가 2005년 14건에서 2009년 3월 기준 939건으로 60배 이상 늘어났다. 그 금액도 7500여만원에서 90억여원으로 100배 이상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망관련 급여 미청구 건수도 2005년 81건 이였던 것이 2009년 3월 기준 388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고, 금액도 3억여원에서 30억여원으로 10배가량 늘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연금수급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4단계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인 급여 지급 노력을 하고 있으나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공단이 적극적으로 청구 안내를 하는 등 힘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업종사 등 개인사정, 주민등록말소(행방불명)로 인한 연락두절,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급여를 지급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한 미청구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단이 적극적으로 미청구자에 대한 일제정리 및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고객중심의 안내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국민연금 급여 미청구자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공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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