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미신고 복지시설이 7월 말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민관 합동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한 뒤 문제가 적발되는 곳을 선별적으로 폐쇄 조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침해 사실이 있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미신고 복지시설은 강제 폐쇄될 방침이다.

4월 말 현재 전국 1천209개의 미신고 시설에 노인, 장애인, 아동, 부랑인 등 2만1천896명이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이들 중 시설 보완자금이 없어 7월 말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하기 어려운 영세 미신고 시설을 504곳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과 9월 중 실태 조사를 벌여 인권침해 사실이 있거나 시설이 노후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곳은 즉각 폐쇄케 된다.

또한 나머지는 시설은 개선 명령을 내린 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폐쇄하게 된다.

한편 폐쇄되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인근 시설로 옮겨 보호할 예정이며, 복지부는 504곳 중 10% 정도가 즉각 폐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신고 복지시설이란 법정 인력과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해 일선 시·군·구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곳을 말한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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