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에서는 ‘신국제질서와 한국정치의 도전: 복지 및 주요정책과 제도의 정치적 대응력 진단’ 토크콘서트를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실과 공동주최로 개최했다

이정숙 회장은 개회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새로운 국제질서가 태동하고 있고,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국민이 생명, 삶의 질, 생존, 그리고 국가경쟁력에 필요한 제도, 정책의 개혁방향에 대해 논의와 특히, 한국형복지국가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무엇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지에 대해 이제 막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치 와국내 산적한 현안을 스웨덴에서 오래 연구하신 최연혁 교수님을 모시고 토크콘서트를 가지게 됐다”고 했다.

송석준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은 무분별한 지원으로 복지비용만 대폭 늘린 반면, 복지사각지대는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외쳐대며 국고를 탕진했고, 잘못된 방역 정책으로 국민을 옥죄고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의 절규에는 침묵했다. 그 결과 지난해 3분기 기준 2017년 이후 한국의 국가총부채 비율 증가율이 48.5%p로 G20국가 평균 19.6%p에 비해 2.4배가 넘게 나타났다. 이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과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등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연혁 교수는 “판데믹과 우크라아나 전쟁 이후 세계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베를린 이후 유지돼 오던 미국주도의 세계질서는 이제 중국의 부상과 소련의 옛 영광을 되살리기 위한 러시아의 야망으로 민주-반민주 힘의 대결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할 때 기존 강대국이 견제하기 위해 전쟁을 벌인다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이제 폐기처분해야 할 때다. 대신 비민주국가 형태의 강대국을 이웃국가로 두고 있는 국가가 국익에 해를 줄 때는 언제든 침략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이 비민주주의 국가로 언제든 그들의 생존과 이익에 방해될 때는 침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시켜 준다. 200년동안 외교적 중립을 유지해 왔던 스웨덴과 2차대전 이후 중립을 유지해 온 핀란드는 나토 가입을 신청함으로서 이제 동-서의 대치구조는 고착화돼 가는 추세”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또 “나토중심의 민주세력과 러시아-중국 중심의 비민주동맹세력의 대치로 인해 국제정치와 경제,무역이 앞으로 영향 받게 된다. 또한 전쟁과 원자재 값 상승, 식량의 무기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교역량 규모가 가장 큰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가스 등 에너지의 상당부분이 러시아에 의존한다. 우리의 생존에 직결되는 의존적 구조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최교수는 이밖에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지금 위기이자 기회일지 모른다. 외교적 중심을 잡고 무역다변화와 중국과 러시아 의존도를 줄임과 동시에 6자회담의 틀도 살려야 통일을 논의할 수 있다. 정치적 개혁과 맞물려 조세개혁, 좋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삶의 질 보장이라는 국가의 과제는 현 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까지 보장되지 않을 경우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새 정부는 지속가능한 복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장, 삶의 질을 포괄적으로 책임질 정책과 제도의 총제적 개혁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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