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부터 시행된 저소득 보육료 지원을 위한 ‘아이사랑카드’가 다른 바우처와 달리 선택권 없이 무조건 신용카드로만 신청하게 해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 부모들의 낙인효과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바우처 사업별 카드 발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육바우처의 경우 신용카드로만 접수를 받고, 신용도가 낮은 경우 체크카드로 발급해 주고 있다.

선택권을 주었던 6대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경우 바우처 전용카드 비중이 95.3%로 월등히 높은 반면, 보육바우처는 70.4%가 신용카드로 발급받았고, 29.5%가 체크카드로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개 바우처는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등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바우처 전용카드로 했을 경우 보육시설에 아이사랑카드를 맡겨두고, 보육시설 이용하지 않으면서 보조금 받는 등 오남용 우려가 있어 신용카드로 선택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신용카드 깡(보육시설 이용하지 않으면서 보조금 지급 받기 위해 카드 결제)은 어떻게 막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경우 카드 수수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이 부담하게 돼 있어 국고에서 나가는 카드 수수료가 전혀 없는 것과 달리 보육바우처는 2010년 국고에서 지출될 카드 수수료 예산만 84억원이나 된다.

보육바우처카드로 결제될 금액은 지방비 포함해서 2조6000억원에 이를 예정이다. 이는 사회서비스 6개 바우처 합한 3850억원의 7배에 이른다.

곽정숙 의원은 “저소득 보육료 지원을 위해 도입한 ‘아이사랑 카드’가 결국 전담 사업자인 신한 카드사에게만 득이 되는 ‘신한 사랑 카드’였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복지부가 진정 국가 재정과 학부모와 아이들 편에 서서 제대로 협상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복지부가 아이사랑카드 홍보 보도자료에서 부모들이 얻게 되는 기대효과로 ‘개인의 익명성이 확보돼 낙인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 신용도가 낮아 체크카드로 발급받은 부모들과 아이들에게 낙인효과를 더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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