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7% "양육비 못받아"…정부 지원 비율 10년새 24%P 증가

지난 10일 한국한부모가족연합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한부모 가족의 날 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정부선지급제와 한부모 중위소득 100% 보장, 돌봄국가책임제 선행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이혼 등으로 아이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 4명 중 1명가량은 코로나19 여파로 소득 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11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33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들 중 코로나19로 인해 해고, 퇴직, 폐업을 경험한 비율은 14.0％로 나타났다. 47.4％는 코로나19 이전과 동일한 소득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5.4％는 소득수준이 줄고 5.2％는 실직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필요한 지원은 '생계비·양육비 지원'(64.5％), '시설 및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12.0％) 순이었다. 한부모의 평균 연령은 2018년 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43.6세로, 대다수(81.6％)가 이혼 한부모이며 평균 1.5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었다.

가구 구성은 어머니가 아이를 혼자 키우는 '모자가구'가 53.4％로 가장 많고, 아버지 혼자 키우는 '부자가구'가 20.7％다. 모자와 조부모 등 다른 세대원이 같이 사는 '모자＋기타가구'는 14.0％ '부자＋기타가구'는 11.9％다.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245만3000원으로, 2018년 219만6000원보다 증가했으나 전체가구 소득 대비 58.8％ 수준이었다. 금융자산, 부동산, 부채를 고려한 순자산액은 1억947만원으로, 2018년 8559만원보다 늘었다. 전체가구 순자산대비 한부모 순자산비율은 26.4％로, 2018년 조사(25.1％)보다 소폭 늘었다.

한부모의 77.7％는 근로활동 중으로, '2020년 경제활동인구조사'상 경제활동인구 고용률(60.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낮고 임시·일용직 비율이 33.7％인데다 재직 중인 사업장이 소규모(1∼4인 35.2％, 5∼9인 22.5％)인 점을 종합했을 때 고용안전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취업한 한부모의 평균 근로·사업소득은 225만5000원으로 2018년 202만원보다 늘었지만,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273만4000원)보다 여전히 낮았다. 취업한 한부모 27.9％가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며, 주5일 근무하는 한부모는 44.4％ 수준이었다. 정해진 휴일이 없는 경우도 12.0％다.

2018년 조사와 비슷하게 한부모가족 80.7％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72.1％가 양육비를 받은 적 없다고 응답했고, 8.6％는 최근에 받지 못하고 있었다. 15.0％는 최근까지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고 응답했다. 양육비 청구 소송(7.6％→9.5％), 이행확보절차 이용 경험(8.0％→10.5％) 등 법적 조치 활용은 여전히 낮지만 조금씩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 지원을 받은 한부모 가족의 비율이 10년새 20％P(포인트)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한부모가족의 54.4％가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41.5％, 2018년 46.0％에 비해 이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다.

조사가 시작된 2012년(30.4％)과 비교하면 24％P 증가한 것으로, 여가부는 이에 대해 한부모가족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 노력이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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