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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도 4대 보험 가입·최저임금 적용…유급휴가 줘야어린이 보호·양육하려는 가사근로자는 범죄경력조회 필요
박찬균 | 승인 2022.05.27 09:03
지난해 5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통과, 환영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앞으로 가사근로자도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것이 보장된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제정안은 가사근로자법의 다음 달 16일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출부’, ‘가정부’ 등으로 불렸던 가사근로자들은 이 법으로 근로자 지위를 공식 인정받았다.

시행령은 가사근로자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또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은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리 인력,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 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했다.

가사근로자는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시행령에 따라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가사근로자는 정부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결격 사유가 있으면 어린이를 돌보는 가사근로자로 일할 수 없다. 결격 사유가 있는데도 채용하면 기관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내실 있게 운영돼 서비스 이용자가 더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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