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 한국 인권위 독립성 훼손 관련 진상조사단 파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지난 9월2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인권위가 행정부에 속한다"는 답변을 했으며 지난 12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현실적 운영에 있어서 예산·조직·인사 등이 전부 행정부의 규제 하에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인권위 독립성 등에 관한 인권위원장 입장’을 통해 “독립성과 조직축소에 대해 그 동안 위원회에서 발표한 기본 입장에 대해 이견이 없고, 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공동행동은 “현위원장은 여전히 ‘독립성’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가 부족하다”며 “위원장으로서 자신의 발언과 행동들에 대해 아무런 사과 한 마디도 없이 전원위원회의 요구를 그대로 문서에 옮겨 적은 듯한 해명은 그저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면피용 해명’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전원위원회에서 몇몇 상임ㆍ비상임위원 또한 현 위원장의 독립성 부정발언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등 인권위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도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제니퍼 린치 ICC 의장에게 서한을 통해 “현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인권위 독립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 오히려 대내외적으로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어 인권위 독립성 훼손과 관련, 사실 조사를 위한 진상조사단 파견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서한은 아메리카, 아시아-태평양, 유럽, 아프리카 등 4개 지역 포럼 의장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국가인권기구부서장에게도 전달됐다.

한편 ICC 사무국회의는 오는 11월 1일~2일까지 모로코에서, 승인소위원회는 오는 11월 16일~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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