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부모연대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죽음을 강요당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추모제를 열고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있다.

장애를 가진 자녀와 그 가족이 세상을 등지는 일이 되풀이되면서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 가정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지원은 물론 부모들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간한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자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연구는 장애인으로서 장애 복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5명과 관련 서비스 제공 담당자 및 일반 자살 예방 분야 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집단면접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장애 가정의 극단적 선택 원인으로는 ▲장애 인지·수용 과정서 겪는 심리적 충격 ▲경제적 어려움 ▲서비스 미흡으로 인한 제도적 모순 ▲가족이 주는 고통 등이 꼽혔다. 한 남성 장애인은 "장애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몇 달 만에 그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도 있지만, 늪에 빠져서 못 헤어 나오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장애 때문에 구직에 실패하거나, 장애 자녀를 돌봐야 하는 부담으로 부모 중 일부가 경제활동을 포기하면서 경제적 위기에 내몰리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장애인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A씨는 "발달장애 자녀를 두고 있으면 정상적인 직업을 갖기 어렵다"며 "최소한 부모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일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충분하지 않은 복지 서비스는 고질적인 문제다. 활동 지원이나 개별적인 복지 서비스 등 장애인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현행 제도로는 이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여성 장애인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라고 하지만 찾아오지도 않는다"며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내고 가난을 증명해야 제도권 안으로 어렵게 들어선다"고 토로했다.

다른 장애 유형보다 지원과 보호가 더 필요한 전신마비나 최중증 장애인은 활동 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일상생활 지원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장애인복지 분야 종사자 B씨는 "중증 장애인을 기피하는 활동 보조인이 너무 많다"며 "중증도 장애인 상대 활동 보조인은 수가를 높여주는 등의 방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장애 가족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양화·전문화하고, 촘촘한 사회 감시망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달장애인 부모 단체의 요구가 높은 활동지원서비스나 독거 장애인 방문 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장애인 복지관이나 자립생활센터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장애 자녀를 돌보는 부모를 지원하는 서비스에도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연구진은 강조했다.

가족 구성원의 장애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장기간 치료 등은 가정불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울증을 겪는 부모들을 조기 진단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부모의 심리적 고통이 커지는 시기에는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장애를 가진 자녀가 학교를 선택할 시기나 성인기에 접어들 때 지원이 갑자기 줄어들면 부모들은 늘어난 경제적 부담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마주하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연구진은 "이런 시기에 부모가 혼자서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심리·정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괄적인 자살 예방 상담이 아니라 장애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토대로 한 상담과 서비스가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구진은 "장애 유형에 따라 심리적 부적응 상태의 발생 원인, 가족과의 문제, 의료적 치료의 문제 등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며 장애 유형에 맞는 적절한 유관기관을 연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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