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사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5년 이상 장기계획이 시행일이 지나고 나서야 계획이 수립된 사실이 드러나 복지부의 책임 있고 적절한 국가계획 수립 및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정하균 의원(친박연대)은 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복지부 5년 이상 장기계획의 42%가 계획 시행일로부터 평균 5개월 이상이나 지나고 나서야 계획이 수립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5년 이상의 장기계획은, 현재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등 현재 13건으로 2, 3차 계획이 진행 중인 사업까지 합하면 총 19건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19건의 계획 중 계획시행일이 지나서 확정된 사업 8건, 계획시행일 당일 확정 6건, 계획시행일을 한 달도 안 남겨 놓고 확정 4건으로, 단 1건 만이 시행일을 한 달 이상 남겨 놓고 확정됐지만 그마저도 겨우 시행 39일 전에 확정된 것이었다.

특히 계획시행일이 지나서 확정된 8건을 살펴보면, 시행일로부터 평균 5개월17일이나 지나서 계획이 확정됐다.

정의원은 “복지부 5년 이상 장기계획 42%가 평균 5개월17일 동안 계획조차 없는 공백상태로 지나갔다”며 “복지부 직원들의 나태와 방만함이 도를 지나친 수준”이라고 힐난했다.

정의원은 “국가 정책의 기본이 되는 5개년 계획을 세울 때는, 적어도 시행일 6개월~1년 전에는 해당 계획이 수립돼야, 담당부서에서 예산 편성 및 세부업무계획 수립해 차질 없는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의원은 “복지부는 장기계획들이 이처럼 엉터리로 수립, 진행되고 있는데도 담당자를 문책하고 징계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책임소재를 가려 재발을 방지하고, 국가계획 수립 관리에 있어 게으름을 피우지 못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질타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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