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객관적인 근로능력판정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판정을 강제, 의료수급 1종을 2종으로 강등하는 등 정부에 의한 수급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전국적으로 근로능력판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1종에서 2종으로 전환된 수급자는 8762명으로 전체 2종 의료급여 취득자의 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이는 복지부가 2종 수급자 증가량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지자체 50곳을 중심으로 벌인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41개 지역(82%)에서 근로능력여부 때문에 하향 전환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북구(476건), 제천시(408건), 사상구(367건), 여수시(294건), 의정부시(282건), 마포구(230건) 등에서 ‘진단서 미비’를 사유로 2종으로 하향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의원은 2종 의료급여 신규취득자 7만5098명 중에는 예전 규정에 따르면 1종으로 분류되었을 수급자가 지난 1월 지침에 따라 2종으로 분류된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전의원은 “객관적인 근로판정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이들의 수급권을 일괄적으로 복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급권자의 권리가 최우선되고 객관성과 타당성을 갖춘 근로능력판정기준 조속히 마련할 것과 앞으로 의료급여제도에서 근로능력 판정기준을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 제고하고 필요시 근로능력유무에 상관없이 동일한 의료급여가 제공되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할 것 등을 주문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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