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보조금 500억원을 불법적으로 적립하고 건물매입 및 예금이자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23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상공회의소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정부보조금 약 500여억원을 불법적으로 적립, 유용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하지만 노동부는 2007년에 이를 적발하고 전액환수조치를 했어야 하나 2009년 현재까지 환수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상공회의소는 오히려 수 십 억원의 예금이자 등을 이익으로 착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홍희덕 의원은 “노동부가 감사를 하고도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상공회의소의 임대수익 사용내역을 보면 약 60억원의 사용내역이 묘연해 의혹이 깊고 그 중 10억원은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직원들 보너스 잔치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사업 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으며 목적 외 사용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상공회의소는 지난 10여년간 감가상각비를 적립하고 이를 통해 수익사업을 했다는 것.

노동부 역시 건물매각대금과 임대수입 모두 환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수하지 않았으며 책임자를 징계하거나 상공회의소 책임자를 형사고발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

건물매각대금과 임대수익액을 환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노동부는 “보조금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감사 이후 2007년부터는 보조금법을 적용해 잔금 등 잘못된 예산집행액은 환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홍 의원은 “상공회의소가 국가의 회계질서를 무시하고 임의로 정부보조금을 유용하고 있는데도 노동부가 눈뜨고 바라보고만 있다”면서 “상공회의소 인력개발단 사업에 대해 노동부 감사가 아닌 감사원의 전면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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