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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여성고용포럼, 여성의 ‘일자리보장제’를 통한 새로운 방안 모색
박찬균 | 승인 2022.05.31 08:22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인천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은 ‘2022인천여성고용포럼’을 26일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개최했다.

인천여성고용포럼은 지역여성고용 현안과 발전전략 논의의 장으로 2017년부터 매년마다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재단 설립 10주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재단 발전 포럼의 일환으로 개최돼 그 어느 해보다 뜻깊은 행사였다.

이번 포럼은 연구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고용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성 일자리 전략방안의 하나로 ‘일자리보장제를 통한 새로운 여성일자리 확대방안’을 주제로 논의했다.

일자리 보장제(Job Guarantee)는 헌법에 명시된 일할 권리를 일자리를 보장받을 권리로 확장시켜, 일할 준비와 의사가 있는 모든 개인에게 정부가 지속적으로 고용을 보장하자는 정책이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정부의 최종 고용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개념이다.

최종고용자란 금융시장에 대한 최종대부자 역할을 하는 통화당국에 빗대어,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요구한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의 용어이기도 하다. 정부는 금융안정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부문에서의 완전 고용을 유지할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출현의 배경에는 201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시장의 고용 창출력 약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과 빈곤, 고용 불안의 심화에 대응해 정부가 직접 일자리 제공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면서 부터다.

최근 들어 일부 국가, 국내 일부 지역에서 일자리보장제를 실행·계획하거나 실험해보자는 논의가 부상되고 있다. 더불어 사회서비스 관련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하거나, 공공 일자리 관련 사안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일자리보장제의 개념과 쟁점, 현실적 정책적용 가능성과 도입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인천지역 여성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새로운 전략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했다.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미래 인천 노동시장에서 여성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활용되고, 나아가 일하는 여성이 살기 좋은 행복한 인천시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며 “인천광역새일센터와 새일센터는 인천여성의 고용확대와 취업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취업을 연계하고, 일자리 개발 등을 연구해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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