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취지에 맞지 않게 비장애인생산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하균 의원(친박연대)은 23일 전국 16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최근 3년간 물품 구입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일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이나 마트 등에서 구입한 물건도 같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판매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서 생산하는 물품과 재가 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을 선정하여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의원은 “특히 화장지류, 종량제봉투, 가구류, 장갑류 등 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들도 비장애인 생산물품을 구입, 판매하고 있는 곳도 있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라는 명칭을 무색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판매시설들은 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물품을 구입 10% 내외의 영업이익을 덧붙여 판매, 가격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판매시설들은 이 영업이익을 직원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것은 장애인생산품시설의 판촉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판매시설의 관리운영비가 오히려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 전가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의원은 “의정활동 시작 이후,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개선을 촉구해 왔지만 아직도 문제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는 판매시설의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한 것”을 촉구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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