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일 오후2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자택(레미안도곡카운티 정문 앞)에서 '돈만 아는 저질' 기획재정부 규탄 장애인권리예산 Disability Pride - for freedom를 개최한다. 지난달 19일 첫 번째 Disability Pride(장애인들의 행진)가 진행된 이후 두 번째이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3일(세계 장애인의 날)부터 지금까지 장애인권리예산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자택이 인근인 공덕역으로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시작한 이후로 20대 대통령후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다시 윤석열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인 추경호 장관에게까지 지속적으로 장애인권리예산보장을 요구해왔다.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탑니다’를 28번을 진행했고, 지금도 삼각지역에서 삭발하며 오체투지로 지하철을 타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2일을 기준 장애인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삭발투쟁이 44일차를 맞았다.

*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1차~6차: 문재인 정부의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7차~22차: 20대 대통령 후보(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23차~26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27차~28차: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나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추경 과정에서 많은 국회의원이 장애인권리예산이 반영을 요구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추경 목적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이동권, 교육권, 탈시설 예산을 거부하고 반대해왔다. 그나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으로 1610억원과 연구비 2억원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막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특별교통수단 관련 연구비 2억원만 증액되어 통과된 상황이다. 그동안 보장받지 못했던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전장연은 기획재정부에 장애인권리보장을 2023년 예산 편성을 명확하게 요구합니다. 이제 곧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가 예산을 한정짓는 실링예산(ceiling) 편성이 마무리됩니다. 4월~6월은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실링(ceiling)규모를 각 부처와 협의하는 시기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실링(ceiling)을 확보해주어야만, 각 부처에서 장애인권리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실링(ceiling) 없이는 2023년 장애인권리예산 편성은 공염불일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자유’를 35번이나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할 권리, 감옥 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따져보고’와 같은 핑계로 유보되어왔습니다.

전장연은 “예산없이 권리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예산없이는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를 강조한 만큼 장애인이 21년 간 자유를 누리지 못한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2023년 장애인권리예산 편성으로 답을 해야 합니다. 전장연은 기획재정부가 명확한 답변을 할 때까지 전장연은 매주 목요일 추경호 장관 자택(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320 레미안 도곡카운티 아파트)에 직접 찾아가 장애인권리예산보장을 위한 장애인들의 행진(Disability Pride)를 진행합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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