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던 ‘기초장애연금법’ 이 국감 마지막까지 논란이 계속돼 앞으로 연금법의 향방이 주목된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장애수당 폐지를 전제로 한 장애연금 도입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혔다.  

박의원은 이 날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장애수당을 없애는 방식으로 장애연금을 도입하면, 지자체들의 수당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것“이라며 “"수당은 수당대로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재희 장관의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지자체는 현행 평균 67%(서울 50%, 나머지 지역 70%)의 국고를 보조받고, 나머지 33%를 스스로 부담,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장애수당보다 2만원 정도 높은 장애연금이 도입되면, 기존에 몇만원씩 더 얹어주는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해온 지자체들은 재정부담을 추가로 떠안게됨에 따라 몇 만원씩 더 지급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장애연금 지급을 부담하면서 장애수당까지 더 얹어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관련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근거 없는 추측으로 장애인을 우롱하지 말라”고 전 장관을 질타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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