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복지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는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토록 해 관계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장애인 시책과의 이중수혜 등 법령상 문제 정비 후 이를 개정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은 장애인에 해당되는 준국가유공자의 경우, LPG차량이용 등을 위해 준유공자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번에 관련법이 개정되면 이들은 장애인 등록 후 전국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특히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복지시책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준국가유공자도 전기ㆍ가스ㆍ통신료 감면 등 장애복지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복지부와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준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등록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중수혜(서비스중복) 제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준국가유공자의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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