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가 수준의 전체 복지예산 확대를 위한 총괄전략이 필요합니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2010장애인예산분석 및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각 사업별 예산확대 요구는 자칫 서로 상쇄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건호 실장은 “MB정부는 부자감세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90조원의 세수가 감소되는 가운데 차기 대선을 의식한 재정적자 회복 및 균형화를 위해 복지예산 등 사회예산 통제를 단행하고 있다”며 “이번 2010년 복지예산이 그 신호탄”이라고 지적했다.

오 실장은 “2010년 복지예산 81조원 중 제도적 자연증가분 3조원, 융자성 비복지사업 2조6000억원을 빼고 나면 결국 올해 80조4000억원에 비해 5조원이 삭감된 셈”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2013년까지 재정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낮게 유지, 재정균형을 이루려는 의도에 따라 복지예산 축소는 2013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오 실장은 “예산확대요구 방향을 전체 복지예산 확대와 부자감세반대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즉 OECD국가 값을 하려면 복지예산 110조원 이상을 증액하라는 요구와 아울러 부자감세 및 민생예산 감축에 대한 비판으로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정수입의 복지예산 선점을 위해 ‘복지확충특별회계(가칭)’를 설치토록 요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장애인연금을 비롯, 저상버스도입예산, 근로지원인 예산, 장애인교육예산, 자립을 위한 초기정착금 예산 등이 삭감 또는 삭제된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12월 결정하게 된다”며 "장애인예산문제는 모든 장애인들의 삶이 걸린 보편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9월 16일 출범한 ‘2010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에서 빠졌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 비롯, 한국장총, 여장연 등 3개 법인단체가 오는 11월2일 공동기자회견 및 집회를 결의했다”며 “법인과 비법인을 떠나서 장애인단체끼리 서로 포용, 단결해 장애인전체예산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박대표는 1회성 집회가 아닌 천막농성 실시와 아울러 지역별 국회의원들을 압박 및 협조를 구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한편 이 토론회는 박은수 민주당 의원,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주최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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