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넘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노인요양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요양기관과 유착해 수급자를 알선해주거나 임의적으로 등급을 상향조정하는 등 불법적인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감사·기획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장기노인요양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장기요양기관과 유착 ▲수급자를 알선하는 행위 ▲임의적으로 등급을 상향해 주다 적발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는 장인의 명의를 도용해 자신이 직접 노인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수급자 개인정보를 빼내어 활용한 사실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요양시설로부터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수수해 검찰고발 된 지사의 노인요양센터장에서부터 관내 요양기관에게 일식집에서 접대를 받기도 했다.

게다가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나온다고 미리 전달해 주고, 등급을 상향조정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갖가지 불법적인 행태가 자행되고 있었다.

전 의원은 이런 사례들은 공단 직원 가족 등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수가 6개월 만에 2배를 넘어서는 등 주변지인의 영리활동을 위해 기꺼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직원 가족 등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은 2008년 10월 전체 기관 69개소 중 12명이었던 것이 2009년 4월에는 138개 요양기관 중 38개소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장기요양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요양기관이 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급자의 개인정보에 상시 접근이 가능하고, 최신정보 입수가 용이하기 때문에 요양기관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한 현 시점에서 특별하게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출했을 때 문제점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얼마 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기업 경영실적평가에서 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개발 및 효율적 이용지원’항목에서 D등급을 받았다. 즉,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선노력이 요망된다는 뜻이다.

전현희 의원은 “장기요양 업무분야의 수급자 개인정보는 이용자 유치를 위한 영업적인 측면에서 요양기관에게 매우 경제적 가치가 큰 자료로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정례적인 감사를 마련하고 장기요양업무 담당 직원의 주변인 관리에 철저를 구할 것”을 공단에 당부했다.

전 의원은 “사용자 권한을 최소화하고 로그기록 관리를 제대로 하며 개인정보 무단유출 경고 안내창 표시 등 다양한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할 것”을 특별히 주문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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