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

경남도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경남지역 요양보호사교육원 25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출석부 위조 등 법률 위반이 확인된 교육원 대표 2명을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고, 또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21곳에 대해 행정 처분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A교육원 대표는 수강생 서명지를 오려 출석부에 풀로 부착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또 교육원에서 160시간 법정 수업을 하지 않고 수강생들에게 미리 일괄 서명하도록 하는 등 출석부를 위조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실습 연계복지시설 대표와 공모해 수강생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무단으로 실습 연계기관 대표에게 넘겨 허위종사자로 등록하는 데 원인을 제공한 의혹도 있다.

B교육원 대표는 대구·부산·해남 등 거리가 먼 지역에 주소를 둔 다수 수강생이 2∼3개월 교육과정을 수강했다고 출석부에 서명하도록 하는 등 출석부를 위조하고 무단휴강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이들 입학원서가 모두 동일인 필체로 작성되고 신청자 서명이 없는 점, 수강생 모집때 수강을 하지 않아도 수료가 된다고 불법 사항을 안내하는 등 기관 부정운영 의혹이 드러났다.

경남도는 이들 교육원 대표 2명을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했다.

또한 A, B 교육원 외에도 수업 일정대로 수업을 하지 않고 무단휴강을 하거나 최소 4년부터 최대 12년간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교육원 21곳을 적발해 4곳은 경고, 1곳은 사업정지 1개월, 16곳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경남도는 올해 하반기에도 교육원 집중점검을 해 중대한 법률위반 혐의가 적발되는 기관은 형사고발과 행정처분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요양보호사교육원은 요양보호사가 우리 사회 다양한 곳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전문교육기관이므로, 법과 원칙을 잘 지켜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경남지역에는 요양보호사교육원 모두 141곳이 있다. 17만 9144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노인요양원, 재가노인복지센터 등에서 치매·중풍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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