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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추진‘사회복지사법’ 개정안 의결…이달 22일부터 시행 예정
임문선기자 | 승인 2022.06.07 16:17

보건복지부가 7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2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등을 포함해 총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1차관으로 한다. 위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사 등 및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위촉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 외 위원 구성·임기 등은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 관련 사항을 따른다.

정충현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지위가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문선기자  moonsun9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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