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교통 요금 인상 억제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등에 나선다.

국토부는 2일 '국토교통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고 주거비, 교통 요금 등 국토교통 분야의 물가안정 관련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고 국내 물가도 2개월 연속 4%대 상승률을 기록하자 이원재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TF에는 주택, 건설, 교통, 항공, 도로, 철도, 대중교통 환승 등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실·국장이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민생 체감도가 높은 주거비와 교통 요금 등과 관련한 물가 상승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TF는 먼저 서민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동결하고 주거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이 원하는 곳에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행력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도 준비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건설자재 가격 급등으로 일부 지역에서 공사가 지연되면서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수수료와 주택도시기금 대출이자 인하 등 조치를 통해 자재비 상승분을 정부·발주처·시공사가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 체감이 큰 도로 통행료, 철도 요금 등 공공 교통 요금은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를 고려해 당분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원가 인상 요인이 요금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업계 지원방안도 병행해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알뜰교통카드를 통한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 확대, 통합 정기권 도입 등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이원재 차관은 "오늘 논의된 과제를 중심으로 매주 TF 및 실무 작업반 회의를 열어 물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범부처 협의체를 활용해 물가안정 대책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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