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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교육-상담-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해야"건강보험연구원 이선미 연구위원, '건강보장 이슈&뷰' 최근호서 주장
박찬균 | 승인 2022.06.09 08:50

사회경제 손실 연간 13조8000억원…"한국, 고도비만율 OECD서 가장 빨리 증가"

'18세 이상 BMI 30 이상'에 대한 비만 예방 의료 서비스 도입 제안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만큼 비만 예방 교육 상담과 행동·약물 치료 등 비만 예방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건강보장 이슈&뷰' 5월호를 보면 이선미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비만에 대한 예방적 의료서비스의 급여화 방안 기초연구' 보고서에서 "비만유병률과 그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비만 예방의료서비스 급여화 방안에 대한 선제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심뇌혈관계질환, 각종 암의 발생과 사망 위험을 높여 사회적인 비용 발생을 초래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발표한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비용 연구' 보고서는 2019년 한 해 동안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13조8528억원으로 추정했다. 의료비는 이 중 절반 이상인 7조3969억원에 이른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1998년 비만 자체를 질병으로 규정한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7년 한국이 회원국 중 2030년까지 가장 빠른 속도로 고도 비만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도 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비만을 건강위험요인으로 보는 인식이 높아졌고 정부와 지자체, 건강보험 등에서 비만 예방관리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제공 체계의 전문성과 연속성에서 한계가 있어 효과가 미흡한 수준이다.

지자체 보건소들이 비만예방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소규모 희망자 대상의 단기적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안에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대상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지만, 이 사업의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참여율은 2019년 기준 각각 3.2%, 6.6% 수준으로 낮다.

정부는 지난 2018년 '국가 비만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며 고도비만 전(前) 단계에 대한 교육·상담에 건보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포괄적인 장기 프로그램이 없는 한국과 달리 미국,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호주 등에서는 대부분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30 이상의 비만에 대해 3개월에서 최대 2년의 체중관리프로그램에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한다.

캐나다의 경우 성인 비만자에게 3개월의 유료 체중조절 식사와 최대 2년의 의료서비스와 행동치료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BMI 25 이상 성인에게 3개월~2년 간 중증도에 따라 4단계의 체중관리프로그램을, 일본은 검진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연 1회의 체중관리프로그램을 각각 무료로 제공한다.

이 연구위원은 예방의료서비스 급여화와 보장성 강화 연구경험이 있는 전문가, 예방의학·가정의학·내분비학 임상전문가 등 21명의 의견을 듣고 관련 문헌에 대한 메타 분석을 해 18세 이상 BMI 30 이상에 대한 비만 예방 의료 서비스가 치료 효과성과 비용 효과성이 검증됐다고 판단했다.

BMI 30 이상은 국내 보건당국과 의학계의 기준으로는 '고도 비만'에 속한다. 2018년 기준 6.1%가 이 범위에 속했다. OECD는 이런 비율이 2030년에는 9.0%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18세 이상 BMI 30 이상을 대상으로 영양·운동에 대한 교육 상담과 행동 치료, 약물 치료를 병행한 프로그램을 우선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다만 약물 치료 병행 여부는 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임상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은 최소 3개월 이상 지속하도록 해야 한다며 식사와 운동치료, 행동치료에 관한 교육·상담 매뉴얼을 1차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의료제공자 대상의 교육프로그램 강화, 지역 사회 내 양질의 프로그램 발굴과 연계체계 구축에도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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