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 여성 보호시설 중 장애인 전문 보호시설이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이 여성부와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성폭력 보호시설 18곳, 가정폭력 보호시설 60여 곳, 성매매 보호시설 42곳이 있지만, 여성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전문 보호시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매매 여성 보호시설의 경우 ‘봄뜰(경기도 광주시 소재)’이 ‘여성장애인 전용보호시설’이라 불리고 있지만 이마저도 법령에 근거한 시설이 아닌 여러 독지가와 정부지원으로 근근이 운영되는 소규모 시설(정원 8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성폭력 보호시설의 여성장애인 비중이 40%가 넘고, 가정폭력이나 성매매 보호시설의 경우에도 10~20% 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그럼에도 정신장애와 신체장애 등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자활이나 정신치료 등을 위한 전문 인력이 있는 보호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과 운영여건을 갖춘 보호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폭력과 성매매 피해를 입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이처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두고 여성부 등 관계 부처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찰청의 경우 범죄수사에 관한 전산 프로그램에 피해자의 장애여부를 입력하지 않고 있어 성범죄 피해현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이런 개선사항들을 찾아내 방안을 마련해야 할 여성부는 자신들이 파악해야 할 기본적인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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