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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내고 덜받는 연금개혁?…공적연금 약화·사적연금 강화될 것"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학술대회…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 주장
박찬균 | 승인 2022.06.14 08:20

원종연 기금운용위 위원 "보험료 인상·급여인하, 후세대에 오히려 손해"

"출산율 제고 없는 재정안정 방안 의미 없어" 지적도

강연하는 김연명 교수

'더내고(보험료율 인상) 덜받는(소득대체율 하향)' 식의 국민연금 개혁이 공적연금을 악화시키고 사적연금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연명 중앙대(사회복지학부) 교수는 10일 서울여대에서 열린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보험료 인상과 급여 수준 인하라는 재정안정화 연금개혁은 낮은 수준의 공적연금을 더 약화시키고 개인연금이나 기업연금 같은 사적 연금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연금 분야 전문가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수석을 지낸 바 있다. 이날 학술대회는 '세대연대와 보장성 강화를 지향한 연금개혁을 말하다:세대론과 재정프레임에 갇힌 연금개혁을 넘어'를 주제로 열렸다.

국민연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재정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가 지난 2018년 내놓은 제4차 재정 추계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재정 전망을 둘러싸고는 기금 고갈과 후세대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 인상과 급여 인하를 통한 재정 안정화 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재정 불안정 주장이 과장돼 있으니 노후 빈곤 예방을 위해 공적연금의 적정성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중 전자에 가까운 '더내고 덜받는' 것을 국민연금 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 교수는 이런 식의 연금개혁에 대해 "낮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더 인하하면 공적 연금의 기능이 더 약해져 중산층을 사적연금 영역으로 몰아내는 구축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확대로 방빈(가난을 막음)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의 소득유지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중산층의 사회적 위험을 공공복지가 상당부분 해결해주는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 전망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안정화 개혁은 국민연금에 남아있는 내부자(가입자)와 외부자(비가입자) 사이의 격차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할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 비중)은 중간소득자 기준 31.2%로 낮은 수준이다. 2019년 기준 정규직 중 가입자 비율은 87.5%에 달하지만 비정규직은 37.9%에 불과하다.

그는 대안으로 "기초연금의 확대로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발생시키는 노후소득의 공백을 막는 한편 국민연금의 기능 강화를 위해 보험료의 부분적 인상, 퇴직금 제도를 다시 국민연금으로 통합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원종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박나리 연구자(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는 '더내고 덜받는' 개혁을 "일차원적 해결"이라고 비판했다.

원 위원 등은 "보험료 인상이나 급여의 삭감이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명시킬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후세대에게 국민연금 착취의 오해를 야기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운용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손해를 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발제자인 정세은 충남대(경제학과) 교수는 "출산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30년 안에 의미있는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재정안정 방안은 큰 의미가 없다"며 "(국민연금의 재정 평가 기간인) 70년 후를 염두에 두더라도 향후 30년에 더 집중해 대응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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