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치법규 중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조항이 100건이나 되는 등 정신장애인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인권단체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16개 시도광역지자체 조례, 예규 등 8112건의 자치법규를 ‘장애인차별금지법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모니터링한 결과 정신장애인의 입장 등을 제한, 금지하는 조항이 1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28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의회방청규정’ 등 자치법규에서 정신장애인의 관람, 방청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신이상자’, ‘정신박약’ '정신병자' 등 정신장애인 비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모니터링을 담당한 김의수 센터 정책연구원은 “정신장애인의 공공시설 출입제한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근원적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며 “정신장애인이 아무런 위협적 행위나 질서 문란 행위를 하지 않는데도, 단지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장차법 위반이므로 반드시 삭제되거나 적절한 방식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니터링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차별조항은 128건이며 지역별로는 광주ㆍ대구(각 12건), 제주(11건), 인천ㆍ전북(각 10건), 대전ㆍ충북(각 9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적은 순으로는 울산(2건), 경기ㆍ서울(각 4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유형별로는 문화예술체육활동(65건), 고용(23건),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19건), 재화와 용역 제공(16건) 순이었다.

김의수 연구원은 “차별 조항 128건 가운데 94건을 삭제하고 32건은 단서 조항 등을 추가 수정토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며 “이번에 조사 발표한 광역자치단체보다 기초자체단체 조례들에서 장애차별적 조항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조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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