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시설 등이 폐쇄되면서 노인 학대가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노인을 학대한 이후 재학대한 사례가 20% 급증했으며, 노인 부부 가구 증가로 학대 가해자는 아들보다 배우자가 더 많아졌다.

보건복지부가 15일 발간한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가 1만9391건으로 1년 전보다 14.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인 1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노인 학대 신고는 1만 9391건으로 2020년(1만 6973건)보다 14.2% 증가했다. 이 가운데 노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만 6774건으로 역시 2020년 6259건 대비 8.2% 증가했다. 특히 재학대 사례는 739건으로 전년(614건)보다 20.4%나 뛰었다. 복지부와 전문가들은 노인학대의 증가는 코로나19로 노인 관련 시설이 제한되고, 돌봄 스트레스 등 갈등이 증가한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43.6%)와 신체적 학대(41.3%)가 두드러졌다.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4%) 순이었다. 노인학대로 확인된 사례 88.0%(5962건)는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재학대(96.9%)도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났다.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는 각각 7.9%(536건), 1.3%(87건)이었다.

보건복지부가 15일 발간한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행위자 중 배우자가 29.1%로 가장 많다. 2020년까지는 '아들'이 가장 많았으나 처음으로 순위가 뒤바뀌었다.

가해자 유병혈로 살펴보면, 노인을 학대한 가해자는 배우자가 2455건(29.1%)로 가해자가 아들인 경우 2287건(27.2%) 보다 많았다. 2020년까지 노인학대 가해자는 아들(2020년에 34.2%)이 가장 많았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역전되어 배우자에 의한 노인학대가 가장 많아진 것은 2005년 노인학대현황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이다.

학대 피해노인 중 여성이 75.9%여서, 남성 배우자가 가해자인 사례가 다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배우자가 ‘최다 가해자’가 된 데는 노인부부 가구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가구 형태가 달라지면서 2017년 1263건이던 배우자에 의한 학대는 2019년 1749건, 2020년 2120건으로 증가세다. 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부부가구는 2008년 47.1%에서 2020년 58.4%로 증가했지만, 자녀와 노인이 동거하는 가구는 같은 기간 동안 27.6%에서 20.1%로 줄었다.

이번 집계에서 재학대 건수도 739건으로, 2020년 614건 대비 20.4%나 증가했다. 재학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돼 종결된 사례 중 다시 학대로 신고된 사례를 뜻한다.

이윤신 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동거하는 가족 간 갈등이나 돌봄 부담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노인학대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가정과 분리가 필요한 경우 쉼터에서 임시 보호하지만, 가정이 처한 경제적 상황이나 돌봄 부담 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 재학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재학대 방지를 위해 학대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89, 365일 24시간 운영)와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시행된 개정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상담·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올해 38곳까지 확대해 노인학대 예방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또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교육 교과과정을 전면 개편하고, 상시 운영되는 온라인 플랫폼도 개발한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