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경찰서-아보전이 관리하고 있는 재학대 위기 아동 344명 가정방문

아동상태･주거환경과 재학대 여부 등 대면 확인, 필요시 응급조치 등 보호조치

#김** 아동은 경찰, 구청, 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점검 대상자로 가정방문을 실시, 재학대 피해를 발견해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 의거 응급조치(일시보호시설 인도)를 실시했다.

# 박** 아동 가정은 가정폭력 노출로 2회 이상 신고되어 사례관리 대상 가정이었으나, 아동 친모의 거부로 사례관리 진행 및 아동 대면이 어려웠다. 합동조사 기간 동안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담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끈질긴 설득으로 아동 안전 확인 및 사례관리 참여를 약속받았다.

서울시는 자치구,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13일부터 한 달 동안 ‘2022년 상반기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학대행위가 외부로 드러나기 어렵고 피해아동의 자기보호 능력이 미약하다는 아동학대 특성을 고려해, 아동학대 가정과 현장에서 접촉하는 자치구,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재학대 위기가 높은 344가구를 선별해 핀셋 방문을 실시한다.

합동점검은 자치구,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세 기관이 동행해 아동의 신체·심리 상태, 주거환경과 아동학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대면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점검 중에 재학대 피해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를 진행하고, 재학대 위험이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즉각분리, 치료 및 법률지원 등을 연계할 방침이다. 또한, 자녀 양육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해서는 경제, 교육, 의료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경찰청과 함께 e아동행복지원사업 등 3년간(’19년 ~’21년) 2회 이상 신고된 아동을 대상으로 3만5470명을 전수조사 해, 이 중 2121건에 대해 수사의뢰(5건), 학대신고(22건),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조치를 했다. 이와 같이 면밀하게 핀셋 발굴을 실시한 결과, 서울시 재학대 발생률이 전년도에 비해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하반기에도 경찰청과 함께 고위험군을 선별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아 및 만3세 가정 양육가정 등에 방문해 사전예방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실제 학대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고위험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보호조치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 한 명의 아동도 놓치지 않고 촘촘하게 관리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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