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사회연대(준)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위헌 소송 기각 사건과 관련, 격렬히 반발하고 나섰다.

빈곤연대는 10월 29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재판소는 빈민에게 등을 돌렸다면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헌법과 헌법재판소가 빈민은 국민이 아니라고 결정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빈민연대는 또 빈곤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라면서 모든 사회구성원은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빈곤연대는 빈민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는 10월 28일 지난 2002년 이승연 수급자(3인 가구)가 낮은 최저생계비로 인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며, 장애인이기 때문에 드는 추가지출에 대해 최저생계비가 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요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출한데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기각결정 이유로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국가의 최소한의 조치여부가 기준이 되며 △장애인이기에 추가지출에 대해 생계급여가 보장되지 않더라도 장애인을 지원하는 타 법령에 의해 부담이 경감되므로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이 문제 되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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