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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빈곤노인' 위주 -日 '공적 개호보험 및 예방사업' 치중한일 노인복지정책 비교 국제 심포지옴
오윤경 기자 | 승인 2005.06.07 17:06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회장 한형수)와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학과장 이성규)는 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지방화시대 서울 도쿄의 노인복지 정책 비교’라는 주제로 한일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다.

심포지엄은 노인 복지재정의 지방이양, 노인인력 활용방안, 장기요양 보호제도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 순서로 진행됐으며,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정책의 비교와 함께 정책과제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이 논의됐다.

기조강연에서 중앙대 김영모 명예교수는 “서울시의 노인복지시책은 주로 빈곤노인의 기초생활 지원을 위한 현금급여 이외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운영이나 기능 보강의 예산이 많은 편"이며 “동경의 고령자 복지대책은 공적 개호보험의 급여와 예방을 위한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노인요양보험의 도입에 대해 많은 의문을 있다며 “노인요양보험은 사회서비스이고 보편주의와 재분배와 같은 사회보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요양보험은 독일과 일본처럼 공적 사회보험이 될 수 없고 영국, 스웨덴, 프랑스처럼 공적 사회부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지사대 이오까 벤 교수는 “서울과 동경은 노인복지시책이 보편주의지향으로 전환되고 고령자취업대책 등 사회참가를 추진한다는 점 등 공통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서울은 종합노인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동경은 인지증 고령자 그룹 홈, 개호보험제도 운영 등이 잘되고 있다"고 두 나라의 특징적 사업에 대해 분석했다.

▷장기요양 보호제도
연세대 김진수 교수는 "요양보험제도는 요양과 질병에 대한 구분 및 요양보험제도와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합리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점과 재정방식에 따른 재정부담의 지속적 증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구치 사다히사 일본복지대학원장은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는 올해 제도개편에서 서비스 이용에 대한 권한의 강화와 가족개호자의 부담을 전가시켜 개호서비스의 의료화를 가져오게 하는 의구심이 내포되어 있다"며 "이것은 고령화와 사회보장비의 확대에 의한 재정문제를 계기로 일본개호보험제도가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에서 분리하는 과정을 거쳐 다시 재정문제로부터 사회보험의 대상영역을 확대하여가는 이치를 그리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노구치 교수는 "한국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시기와 재원문제, 서비스 공급량의 문제가 불가피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동아시아 복지국가 모델 연구를 한일 공동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청 이봉화 재무국장은 "요양보호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고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데는 생각을 같이 하지만 고령사회로 진입한 각 국가들이 공적 사회보험 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보호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을 유의해 본다면 요양에 대한 사회보험 도입은 준비단계에서부터 매우 치밀한 계획과 국민적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 장병원 노인요양보장과장은 "'적정부담과 적정급여'시스템을 확립하여 고령사회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고 이용자 중심의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정부추진 전략이라며 "노인요양실태, 외국사례 등 그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청회나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인복지재정의 지방이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수천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올해 노인복지 예산은 지방이양으로 전년대비 31%가 감소한데 반해 일본은 사회보장급부비 중 노인관련 급부비가 2001년 68.7%이고 그 중 고령자연금보험이 72.6%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메이지대학의 츠카하라 야스히로 교수는 "일본의 재정특징은 전국적으로 일정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거액의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라며 "재정능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많은 지방교부세를 지원받고 있으며 지방교부금 덕분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적인 지출도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천안대 김승용 교수는 "한국은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지방이양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불균형 문제와 인기영합예산편성 등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선자 서울시정개발연구원구원은 "포괄이양은 지자체의 개별요구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지만 지자체의 사업능력과 의지에 따라 편중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복지 사업이 소외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있으며 이를 감시, 통제하기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인인력활용방안
노인취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한성대 황진수 교수는 △고령자 취업알선서비스 체계의 전문적운영체계로의 전환 △취업서비스 기관의 서비스 강화 및 적극적 홍보 △적합직종의 개발 및 직업훈련의 제도화 △서비스 접근 용이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동경경제대학 니시시타 아키도시 교수는 "동경도 등의 대도시부에 있어 고령자 취업처로서 NPO의 존재 의의는 매우 크다"며 "동경도 대도시부에 있어 NPO가 구성된 사회적 기반이 강하며 이러한 새로운 조직형태가 고령자취업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계속 연구할 과제"라고 말했다.

고령자 고용 활성화 과제에 대해 최홍연 서울시 노인복지과장은 △법, 제도 정비를 통한 활성화 도모 △노인요양 보장제도 도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NPO(비영리단체)를 활용 △실버취업박람회의 내실화 △노인취업 훈련 강화 △생계형 및 보람형 일자리 구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오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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