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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엄정 대응…장애인 지원 강화"수어 통역인 운영 규정 제정…검찰청 편의시설도 정비
박찬균 | 승인 2022.06.17 08:47

대검찰청은 15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전국 일선 검찰청에 내렸다.

대검은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일선 검찰청에 지정된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가 보호관찰소·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 지원 계획을 수립·실행하도록 했다. 교육시설 연계나 활동보조, 취업지원 등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이다. 또 발달장애인이 피의자로 입건되면 전문적인 양형 자료 수집을 통해 적정한 처분을 하기로 했다.

검찰은 아울러 청각장애인의 형사 절차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어 통역인 운영규정'을 새로 제정하고, 한국농아인협회와 협력해 각급 검찰청이 수어 통역인을 선정·운영하게 할 방침이다.

검찰청을 방문하는 장애인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실과 이동통로, 편의시설도 정비된다. 올해 전국 10개 검찰청, 내년에는 8개 검찰청에 장애인 조사실을 신설하고, 내년까지 60개 검찰청에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배치할 계획이다. 점자 블록이나 안내판도 설치할 예정이다.

대검은 "각급 검찰청에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담 수사 인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범죄 피해 발생 초기부터 일상 회복 때까지 맞춤형 보호와 지원을 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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