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가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노총 등 12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를 발족하고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연대체는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 사각지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돌봄을 개인적이며 주변화된 것으로 여기고 있다"며 "돌봄은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인 만큼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을 거치며 개인이 책임지는 돌봄 체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는데도, 정부는 민간 주도 및 시장 중심의 복지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복지국가에서 돌봄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로, 필요한 시민들에게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생애주기별 돌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돌봄 휴가 도입 ▲출산·육아휴직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보장성 강화 ▲돌봄 기본법(가칭) 제정 ▲사회서비스원 중심의 시설 공영화 확대 ▲돌봄 노동자 표준임금체계 도입 등을 요구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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