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주최로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보건·복지 분야 시민단체들이 16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고 공공성 악화 우려를 제기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으로서 전문성이 부족하며 사회공공성을 해치는 정책 추진에 앞장서 왔다"며 "대통령의 조속한 지명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첨단재생의료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법안을 발의해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며 "민간의료기기와 제약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며 기업의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등 복지영역을 강화하기는커녕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입장을 밝혔다"며 "후보자의 민간업계 대변과 규제 완화에 매몰된 과거 행적에서 광범위한 사회정책 영역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전문성과 자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후보자는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후 2달 만에 법무법인에 들어가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업무를 맡아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도 줄줄이 제기되고 있어 공직 수행 자질이 매우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후보자는 공적연금의 공공성과 보장성이라는 가치와 정반대되는 행보를 걸어왔다"며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국민연금 제도의 보장성, 기금의 공공성이라는 가치가 파괴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데다 의료민영화 추진론자고 보편적 의료보장 반대론자라는 점에서 (김 후보자 지명은) 낙마한 정호영 후보자보다 심각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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