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복지 4대보험
연금개혁 뒷받침해야 하는데 국민연금공단 수장 공백 길어진다2개월째 공석 공단 이사장, 복지부 장관 취임 후 공모 쪽으로 가닥
박찬균 | 승인 2022.06.21 08:21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관리,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 수장의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는 전임 김용진 이사장이 지난 4월 18일 사퇴하고 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캠프로 옮긴 후 지금까지 2개월 가까이 공석 상태다.

2020년 8월 31일 임명된 김 전 이사장은 임기(3년)가 1년 4개월이나 남았지만 급작스럽게 물러났다. 당시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꾸려진 후 임기가 남은 주요 공공기관장이 사퇴한 것은 김 전 이사장이 처음이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박정배 기획이사의 이사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이사장 공석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취임한 후 1개월이 넘었지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조차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 등 그 어느 곳에서도 후임 이사장을 공모하는 절차에 들어가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국회가 후반기 원 구성조차 못 하고 공전을 거듭하면서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는 어쩔 수 없이 상당 기간 비어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주무장관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야 상급 기관과 협의 후 후임 이사장 선임에 나설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지금으로선 새 이사장을 공모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별도로 움직이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개혁작업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을 공언했다. 대통령직인수위는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상생의 연금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올려놨다.

윤 대통령도 대선 때는 연금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진 않았지만 지난 5월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을 새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의 하나로 내세웠다. 16일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계속 가중하는 연금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새 정부 연금개혁을 뒷받침해야 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마저 장기간 공석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연금개혁이 더 지지부진해지는 게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 절차는 공단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임원추천위가 서류와 면접 심사로 3∼5배수의 후보자를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복지부 장관이 이 중에서 한 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 선임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사장의 공모 과정을 모두 밟는 데는 보통 한 달 정도 걸린다.

공석 상태가 길어지는 것과는 무관하게 새 이사장 후보로는 정치권과 국민연금공단 안팎에서 여러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먼저 이동근 한국경제인총연합회 부회장이 입길에 오르내린다. 그는 산업자원부 고위직을 거쳐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경제연구원장을 지냈다. 지난해부터 경총 상근부회장을 맡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에서 비상임이사로 참가하고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도 거명된다. 대통령직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전문위원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설계에 관여한 그는 대표적인 연금전문가로 꼽힌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주장하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자천 타천으로 후보로 꼽힌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공동정부를 구성한 안철수 의원이 연금개혁 청사진을 만드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경제통으로 꼽히는 윤희숙 전 의원과 전임 정부에서 복지부 1차관을 지낸 양성일 전 차관도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찬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구로구 경인로20나길 30 이좋은집 515호  |  대표전화 : 02-847-8422    
등록번호 : 서울 다 05179  |  등록일 : 1996. 12. 10  |  발행·편집인 : 김종래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조시훈
Copyright © 2024 복지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