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험별 진료수가 차이 등으로 발생하는 허위･부당청구, 국가적 의료재정 낭비 관련 근절대책이 추진된다.

또 재활치료 및 직업재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재활전문시설 확대 및 재활전문기관 인증제도 도입 등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운영체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노동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산재･자동차보험, 의료급여 진료수가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건강보험 가산율과 동일하게 조정된다.

중증･만성환자(진폐증, 욕창환자 등)와 고난이도지만 수가가 낮은 수술, 전공의가 부족한 과목의 수가 인상 방안이 마련되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요양급여 심사체계 효율화를 위해 요양급여 심사업무 일원화 및 위탁체계가 구축된다.

단기방안으로 공공보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평가･조사업무 위탁하고, 민간보험은 자율적으로 심사･평가･조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장기방안으로 전문기관에서 모든 요양급여비용을 통합 심사･평가･조사하는 ‘(가칭)의료심사평가원’을 설립하는 별도 법령도 제정할 예정이다.

환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의료･직업재활 서비스를 요양 중부터 조기 개입, 요양 중 상담을 실시하고 재활의욕 고취시켜 집중적인 재활서비스를 추진한다.

재해로 인한 후유장애 최소화, 직업복귀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재･교통시고 환자의 재활급여 등 진료수가도 개발한다.

후유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직업재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재활전문시설 확대 및 재활전문기관 인증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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