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여의도에서 열린 '장애연금확보 결의대회'에서 1만여명의 장애인들이  "장애인현실 반영한 연금 보장하라"며 외치고 있다.

“반토막난 장애연금예산 복구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2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장애연금 확보를 위한 전국결의대회’에서 국회로 파견됐던 대표단들은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복지부 예산안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표단에는 채종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권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 김정록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장명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등이 참가했으며 심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도 면담을 실시했으나 “속 시원한 답변은 못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지난 7월 기본급여 9만1000원, 부가급여는 기초수급자 15만원, 차상위 12만원, 신규 10만원을 지급하는 연금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한 기재부안에 따르면 기본급여 9만1000원, 부가급여는 기초수급자 6만원, 차상위 5만원, 신규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이들 단체장들은 “기초장애연금예산은 당초 3239억원에서 1519억원으로 삭감됐으며, 대상도 41만명에서 10만명 줄어든 32만명 수준”이라며 “장애인 현실 무시한 반토막난 연금을 반드시 현실화할 것”을 결의했다. 

채종걸 장총련 상임대표가 장애인 기만한 연금에 대한 분노와 결의를 다지는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채종걸 장총련 상임대표는 “한겨울 엄동설한과 같은 바람은 정부 및 국회가 장애인들에게 보내는 바람”이라며 “이 매서운 바람을 맞으면서 우리는 언제까지 거지처럼 밖에서 싸워야 하나”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LPG지원예산 없애서 장애수당 올리고, 장애수당 없애서 장애연금 만드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예산편성은 결국 장애인복지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장애인현실 반영한 장애연금 확보할 때까지 투쟁의 목소리 높이자”고 다짐했다.

김정록 지장협 중앙회장은 “MB정부의 공약인 장애연금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장애인을 무시하고 속이는 작태"라며 ”장애인들의 분노하면 정권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힘든지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명숙 여장연 상임대표는 "장애인에 대한 억압을 무릎 쓰고 장애인차별금지법 만들고 장애인인권의 싹을 틔운 우리는 반토막난 장애연금 때문에 여기 다시 모였다"며 "우리 현실을 외면하고 왜곡한 연금법 시행에 적극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회는 장총련, 한국장총, 여장연 등 주최로 회원단체 및 시도지부 등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1시부터 약 4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특히 채종걸 장총련 상임대표, 김광표 부산지장협 회장 등이 반토막난 연금에 대한 분노를 표시하고 예산확보 결의를 다지는 삭발식도 거행했다.

공동행동이 지난 2일 개최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한 장애인이 "활동 예산 대폭 증액"하라며 외치고 있다.

이에 앞서 오전 11시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는 ‘2010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이 ‘2010년 장애인예산확보를 위한 국회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500만 장애인의 생존권을 좌우하는 장애인예산 확보하기 위해 천막농성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정부는 4대강 사업에 혈세를 낭비하고 부자감세 정책을 펴면서도 기만적인 장애인예산 편성으로 장애인의 삶의 권리를 우롱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활동보조서비스 신규신청을 10월 말로 중단하는 만행에 가까운 조치를 취했다”며  “9월 현재 2009년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인원인 2만5000명을 훌쩍 뛰어넘어 2만7000명을 육박했으며 매월 자연증가분이 1000명씩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2010년 대상인원을 이에 훨씬 못 미치는 3만명으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탈시설 장애인의 초기정착금 예산 5억마저도 기재부를 거치면서 전액 삭감된 상태”이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밝혔다.

또한 “저상버스의 경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등 관련법에 따라, 2010년 1856억원을 투입, 3713대 도입해야 함에도 1/6수준인 325억원만 편성했다”며 “정부 스스로가 법정기준을 위반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고 탄식했다.   

공동행동은 “이것이 MB정부가 떠들고 있는 서민정책의 실상인지 묻고 싶다”며 “오늘 돌입하는 국회 앞 천막농성을 거점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연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