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북한 이탈주민 자녀(영유아)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2일 공포·시행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북한 이탈주민 자녀인 영유아를 추가해 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경우 지원을 확대했다.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영유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설치기준도 일부 정비했다. 그동안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 아동복지시설(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을 설치하는 경우 건물의 최상층부터 설치하도록 한 현행 규정이 1층에만 어린이집이 설치된 경우에도 일률 적용돼 왔다. 복지부는 이가 사회복지시설 복합설치에 장애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 '건물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또 동일 대지 안 복수 건물에 하나의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규정에 따르면 복수 건물 전체가 어린이집인 경우만 허용했지만, 이는 어린이집을 건물 1층에만 설치하거나 2층 이상인 경우에는 건물 전체에 설치하도록 한 기본원칙에 비해 과다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각 건물 1층만을 사용하는 경우' 등도 가능하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이 외에 기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조문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정하고, 위탁 주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체 선정 시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의 심사기준을 시행규칙에 명시하고, 재위탁하는 경우와 신규 위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심사항목별 배점을 달리 적용하도록 해 위탁체 선정의 합리성도 높였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정비하여 과다한 규제 요인을 해소하고, 영유아의 안전을 확보하며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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