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각장애인도 운전면허1종을 취득할 수 있게 되며, 그동안 수치심을 유발해 왔던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은 남녀 구분 화장실로 개선, 설치될 전망이다.

행전안전부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장애인복지분야 생활민원 제도개선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교통분야, ▲의료 및 시설분야 ▲지원정책분야, ▲편의증진 등 4개 분야 27개 과제이며 행안부는 이를 위해 정책수요자인 28개 장애인 관련단체를 직접 찾아가 장애인부모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국민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개선과제를 발굴했다고 전했다.

개선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통분야

앞으로 청각장애인도 대형면허, 특수면허를 제외한 1종 면허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일반차도를 이용해야 했던 하이패스용 장애인차량의 경우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시스템 개발, 설치에 따라 내년 2월부터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또 무분별하게 설치된 대리석이나 쇠로 만든 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이 시각장애인 및 휠체어장애인, 노인 등 보행자의 부상위험이 있어 앞으로 보행우선구역 이외에도 충격완화가 가능한 플라스틱말뚝으로 설치토록 의무화된다.

아울러 휠체어 안전을 위해 지하철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이동식안전발판 배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해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단속업무를 교통 및 복지공무원 등 소속공무원이 수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② 의료 및 시설분야

보청기의 보험급여기준(34만, 내구연한 5년)이 현실(디지털보청기 250만원∼500만원 상당)과 맞지 않아 보청기 지급기준에 대한 실태조사 후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의안’을 의료기기품목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표준화된 서비스 및 최저기준이 없어 발생하는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표준화된 서비스 최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자치단체 간 지원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운영규정을 제정한다.

또한, 대형 장애인시설의 장애인 인권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가정형 소규모 시설로 개편을 유도할 계획이다.

③ 지원정책분야

장애인 등록제도의 허점을 이용,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으로 허위등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위탁심사를 확대하고, 아울러 장애등록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의무적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장애유형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등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를 ‘1인 1계좌’로 정비해 수당수령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제3자에 의한 부당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방지할 계획이다.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중앙부처·자치단체 및 교육기관에 전파, 교과목에 편성토록하고, 교육기자재, 동영상 개발·보급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을 내실화한다.

④ 편의증진 등 분야

공중이용시설 등에 남여공동으로 설치되어 장애인의 수치심을 유발하던 장애인화장실은 시정조치하고, 관련법령 등을 정비한다.

정신장애인의 보험가입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심신박약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면동의를 할 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저소득층 장애인의 TV시청을 지원하기 위해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방송수신기를,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해설방송수신기를 2012년까지 100%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영화에 한글자막기 보급을 위해 장애인단체, 기술보유업체 등 협의체를 구성, 신형 한글자막기를 개발해 2011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며, 올해부터 이미 출시된 한국영화DVD에 한글자막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박찬우 조직실장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장애인들의 보행불편해소 및 이동권 보장 등 생활상 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TV시청, 영화관람 등에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문화향유권이 전반적으로 신장되는 등 장애인들의 편익이 획기적으로 증진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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