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은 과태료를 절반으로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연령, 재산상태, 환경을 고려,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으나 개별 법령 과태료 부과기준은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3급 이상의 중증장애인 및 미성년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보호대상자 등에 대해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과태료부과가 가능한 14세 이상 미성년자가 404만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사회적 약자 6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지난 해 부과된 과태료는 중앙행정기관 5116억원(930만건), 지자체 8523억원(1295만건) 등 총 1조36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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