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로비드 등 고액 치료제 제외한 재택치료비도 '확진자 부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다음달 11일부터 소득이 중간 이상인 가구는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돼도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다음달 11일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현재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격리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다.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며,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액수는 종전과 동일하게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원 정도의 건보료가 기준에 해당한다. 또 부모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에서 2명이 격리 중이고,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월 보험료 합계액이 14만9666원(3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에서 확인하면 된다.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전 국민의 2.9%인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정부는 "미가입자 대부분은 지원이 필요한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등으로, 해당 수급자격 확인으로 보험료 학인을 갈음할 예정"이라며 그 외 미가입자에 대한 확인 방안도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도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유급 휴가비(1일 4만5000원·최대 5일)를 지원하고 있지만, 11일부터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하기로 했다.

종사자 수 기준으로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가 지원 범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코로나19에 확진돼도 무급휴가를 받는 경우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원을 못 받는 기업은 일부일 것"이라며 "30인 이상 기업도 유급휴가가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권고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급휴가 실태 파악을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 본인 부담분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는 소염진통제 등 일반약 처방비와 같은 재택치료비를 환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 1분기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기준으로 약 1만3000원이었고, 약국을 이용한 경우에는 6000원 정도의 부담이 추가로 발생했다. 다만 고액인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치료제나 주사제 비용은 계속 국가가 지원한다.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결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굿닥' 등 애플리케이션, 선입금 등으로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재택치료비와 비교해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정부가 계속 지원한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는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 치료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해 입원환자에 준하는 치료비를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조금 더 높이려는 불가피한 조정"이라며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재정지원도 함께 전환되는 일환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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